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미성년자 손자 손녀 3명에게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할머님이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700만원을 입금해주신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되므로 증여의 요건에 부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양도소득세는 물건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서 얼마 이내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만약, 납부기간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시기가 24년 1월 1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4.3.3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나, 24년 3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24년 4월 1일이 납부기한이 될 것입니다.반면 양도시기가 25년 1월1일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5년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Q. 종합소득세의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무기장가산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가산세 계산방식이 다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Q. 연금 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 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공적연금이 2002년 이후 과세되는 이유는 연금소득공제가 2002년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반면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입한 연금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영세율과 면세율은 어떤 차이점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 면세는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크게 분류하자면 영세율은 '외화를 벌기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면세는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영세율-영세율의 주 목적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입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영세율은 '수출'과 연관이 있습니다.(수출, 항공기, 국제선박 등)-국제항해선박은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항해선박으로 인한 외화벌이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면세-면세의 주 목적은 경제생활의 안정화이므로 생활필수픔, 필수용역에 대한 면세가 주를 이룹니다.-따라서 쌀, 채소 등 식료품과 병원, 약국의 조제용역 등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위와같은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