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중이며 올해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소기업 소득공제를 받지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는 가능하나,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소상공인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공제를 전혀 못받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중견, 대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Q. 오래 전 거의 10년 정도 된 법인 사업자인데 폐업은 안했습니다. 자동으로 폐업처리 될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판단한 경우 직권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중간예납 안내문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으신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무실적상태에 있으시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Q.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소득공제 같은 직접지원외에도 간접 지원제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이연, 부가세면제 등의 간접지원제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세이연이란 개인이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를 미루어주는 규정을 의미합니다.또한 농어민, 학교에서 공급받는 음식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간접지원규정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현금으로 증여 받았을 때 5천 넘으면 꼭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경우 가산세 문제가 크지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것이라설명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경우 말씀하신 50,106,721 외 10년간 이체내역을 모두 분석하여증여금액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인세
Q.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4세이하 이때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고하면 35세에 창업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청년나이는 만 34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또한 나이를 판단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공제(최대6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질문자님의 경우 군복무2년을 제외한다면 만33세로 연령자격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세의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진행가능하십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기한후신고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접수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부동산매매시에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당연한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매수자부담이란 계약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해주셔야 합니다.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64(2021.10.01.)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했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Q. 토지 매도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취득시기,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모든 자료를 수령하여야 계산이 가능하십니다.정확한 계산이 어려워 간단한 계산방식 설명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9,000만원의 1/2), 취등록세, 대지변경비용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건설비), 취등록세 등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될 것입니다.또한 건물보유기간동안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으셨다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알바비도 소득세로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소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이며소득자는 추후 자금출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사장님께 원천세신고를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성실신고 보수 꼭 지급해야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보수는 지급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성실신고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절감효과, 4대보험 절감효과 및 120만원의 세액공제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따라서 성실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액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담당세무사에게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