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간이과세자의 미등록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어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공급대가라 부릅니다.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 부가율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로 나뉘는일반과세자와는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사제로부터 매입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못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의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급여명세서에 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공제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공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어 실제 2곳에 가입된 것이 맞는지 확인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Q. 직장에서 사대보험 비용을 전액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처리방안이나,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액을 얼마로 체결하였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세후급여계약을 체결하는 병의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니 참고바랍니다.매월 급여 200만원(세후급여 200 / 세전급여 230)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병원에서는 근로자에게 200을 지급하나, 실제 병원의 지출은 2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이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병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4대보험과 소득세를 병원에서 대신 부담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에 귀속되는 것입니다.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이체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계약에 명시된 급여를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나,세후급여 200만원이 아닌 세전급여 230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푸르른 가을하늘 5월엔 어떤신고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불리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모두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둘 이상의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하여 5/31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며,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포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인터넷상품권구매시 카드실적잡히잖아요 나중 현금영수증받으면 이중으로 소득공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구매시/사용시 모두 포함되어있다면 중복으로 처리되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같이사는 형제자매 생활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는 증여받는사람의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으신 경우 적은금액을 이체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만소득이 적으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이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동생분께서 여력이 없으신 경우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 하여 증여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동생분의 실제 경제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또한,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 혐의점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과 분류소득으로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분류과세 소득이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세목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분류과세 세목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 근무기간(장기간)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므로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해당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으며,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에 발생한 고액의 양도소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높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분류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개인사업자 두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2개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등록하는 경우실제사업자와 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부친 명의의 차량을 증여받아 이전할 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란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직계존비속간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별도 비과세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국내 주식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뉩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해외주식과 같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경우 납부의무는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