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연말정산
Q. Isa계좌는 연말정산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납부되는 경우라도 분리과세되므로 이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ISA가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의 자금을 IRP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이전하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00프로부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가 반만 부담했다고 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게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Q.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영수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입증되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오늘 뉴스에서 금투세가 보류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자본시장에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폐지 등의 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