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닌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수인이 실거주는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계약갱신권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수자가 실거주를 안한다면 갱신권 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6. 10.까지인 것으로,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사비용과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정도의 행위로는 사회도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