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이름과 생년월일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통상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고 다만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칫하면 보증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집을 빼더라도 상관없으신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을 거부하시고 거주하시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