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통매음 공소시효 언제부터 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신 기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고소가 된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진행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16년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5:5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신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기에 그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내분은 일은 안했지만 현재는 가사노동도 기여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시기에 5:5 또는 5.5 :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200~3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면 항소하여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기본 양욕비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양육비가 결정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알바몬에 근무후기를 썼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키워드를 고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해당 사이트가 제공한 정당한 리뷰작성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