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노위의 결정을 사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사측이 승소했을 시 근로자 입자에서는 구제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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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 3심까지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더이상의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면 항소하여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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