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꼬평 글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진을 보내신 것으로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며, 더욱이 **로 뜨기도 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가 한명 더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걸레받이, 도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생활 과정에서 어느정도 훼손이나 노후화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