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차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정 자리가 아님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차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
Q. 오진으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쳤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과실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피의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보안 요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진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세 살고있는데 이웃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괴롭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시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외국인세입자에게 월세를 못받았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