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기에 보석을 신청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계시기에 해당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금융
Q. 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친 계좌만 조사받나요 아니면 동일명의 계좌는 다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기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 피해자의 수나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피해자와의 거래가 있었고, 그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깨를 툭 친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럼에도 경찰에 엠뷸런스까지 불렀고 엄청 맞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허위 신고이기에 무고죄로 역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해당 오토바이의 가격과 피해정도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응 50~100만원 내외 금액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1차선 가해차주가 소송걸었어요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고의 경위를 보면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별다른 과실이나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어떤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보고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