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최초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해지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이 경우에는 6. 30.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9. 30.경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9. 30. 이전까지는 월세가 발생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월세는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민사
Q. 변호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 4개월이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버지 산재 문의드려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멘트 분진가루를 엄청 들이마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흡연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분진가루고 폐암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아버지가 일하셨던 근무환경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된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대표회의 추진하는 아파트 지하도색작업에 아파트 동별 대표가 공사감독의 목적으로 아파트예비비에서 감독수당을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색작업을 감독한다는 목적으로 동별대표자에게 5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은 대표회의 의결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색작업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해당 금액의 지출이 필요한지 등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급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하시는 행위가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찜찜하시다면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