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열람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없으면 변호사도 사건내용과 고소의 요지를 알 수 없기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보 후 변호사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형사
Q. 형사재판 엉뚱한 재판소로 가서 출석을 못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늦었지만 법원에 가서 해당 재판부에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착각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설명해주시고 출석의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신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성범죄
Q. 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동의서라는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가능하면 상관없겠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중상해소견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중상해가 발생하신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소견서 발급은 해당 병원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병원으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정보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방송을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