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시 문자증거자료제출할때 실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증교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새로 제출하는 서증으로 교채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서증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아니면 서증교체가 아니라 서증제출서로 해서 새로운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민사
Q. 행정소송 패소자의 비용부담 시, 비용부담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상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고 사회복지재단(법인)이 아니라 시설(요양원)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주체였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톡 모욕죄 고소가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1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대화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이런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닌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의변경 시 법무사님 의뢰 지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이 추가된다고 해도 이동에 드는 실비정도일 것이므로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께 맞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를 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이 문제가 있을 시 소통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