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원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각 2명씩으로 구성하여 총 100명이 되며,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은 주를, 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예산에 관한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논의가 진행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상원, 하원 어느곳에서도 먼저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장기간 관리비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임차인이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원칙적으로는 무관한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법적인 행동 보다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미납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Q.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정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정관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여러명이 될 수도 있음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Q. 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말씀하신 혜택이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