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과법이 서로 충돌 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동법에 의해 시위를 한 것이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가 되겠으나, 한편 그 정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가해자가 장애인 일때 감형되나 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때문에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감형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수거한 사럼 검거하면 원금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수거책만 검거된 상황이라면 이미 돈은 주범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단서의 경우 일반 진단서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겠으며, 일단 제출하시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추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직원이 제 진료정보를 애인앞에서 그냥 말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병원 방문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