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아는 누나한데 돈을 빌려 줬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남편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남편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매매 사기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는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고 지인의 소유인 것이기에 해당 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이며, 만약 해당 지인이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권리관계 및 피해상황 파악이 필요하시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께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형사
Q. 선불유심 재범 조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불유심의 재범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정상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국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개인간의 내밀한 사적영역의 문제이기에 굳이 기소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