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 내고 항고나 항소시 추가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1심 약정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별도로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재산범죄
Q. 타인의 저작권 소설을 유통해서 경찰 조사네 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검찰단계에 사건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항소도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합의해지 후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일단 한번 완전히 종료된 후 몇달의 간격을 두고 새롭게 계약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될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