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시 정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정관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여러명이 될 수도 있음이 포함된 내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Q. 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말씀하신 혜택이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회사
Q. 출석주식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증으로는 대체가 어려우신 부분은 있습니다.이율은 일반적으로 연 5%를 적용합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으시면 상당한 위험은 감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