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법용어중에 사기적인 부정거래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 1항,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위계나 기망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범죄
Q. 천둥 번개가 치니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
Q.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벽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요.. 흐르는 정도가 심해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을 해지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계약해지통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계산해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수리비, 유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준다고 했다는 것 역시 서면으로 된 증여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