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
안녕하세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전자제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손상을 수리하는 수리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손상이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전손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오송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금융회사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임의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을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300만원 벌금을 내야되는데 ...
안녕하세요.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의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주변인으로부터 차용해서라도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해당 실무자와 통화해서 읍소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세입자가 수술로 인해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바랍니다.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차임 연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화로 소리지르면서 욕해서 신고할건데, 처벌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은 맞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께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화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게임에서 이정도도 모욕죄,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TV나 신문, SNS에서 나오는 과대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참조바랍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1) 소비자오인성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임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표시ㆍ광고 행위가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소비자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를 기준으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해당 환자 집단을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어린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부당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5)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정 음악에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짐과 동시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될지, 침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민사상 형사상 조치로 나아갈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폭행죄 고소를 위한 CCTV 증거보전신청 → 보정명령 / 뭐라고 수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급박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보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1041조 참조바랍니다.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