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Q. 성형예약 전액결제 후 환불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서는 성형수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고 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의 경우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환급에서의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계산하므로, 전체 금액의 10%를 병원측으로부터 차감당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계정교환 사기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정을 금전으로 사고파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정간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게임사 정책에 따라 계정의 교환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계정 교환이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음은 사기의 성립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중고거래 사기 및 게임계정거래 사기 등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오픈톡장 사기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안은 전형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상대방의 추가 금전 입금 요구에 응대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극히 소액인 사건이므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편이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에대해?
안녕하세요. 소송 가액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소송을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가 해당 부분 변제하였음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기변제된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성범죄
Q. pdf판매 고소 후 경찰에게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pdf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만약 실제로 판매까지 이르지는 못한 경우라면 복사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송신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대응 방안이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
안녕하세요. 상대방과 이미 특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제3자와 거래하여 결과적으로 원래의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자의 개인정보는 민원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음주사고 초범인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의 12대 중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교특법에 따른 사고에 대한 처벌까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쉽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 받았으면 뺑소니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제공 및 구호조치이행 두가지 모두가 필요한데, 말씀주신 사안에서 구호조치가 이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며, 만약 상대방이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등을 접수하면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이혼
Q. 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53조 제1항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