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Q. AI가 인간을 해쳤을때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확립된 견해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논문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 불법행위책임 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성범죄
Q. 살인미수시 최대 최소 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의 양정 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정 범위를 10년에서 16년으로 하고,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양정 범위를 15년에서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살인 미수의 경우 원 양정 범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해 추월을 할 때 과속여부
안녕하세요.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제한속도에 맞추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자신이 법정제한속도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뒷 차량이 자신보다 빠르게 주행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주고, 이와 별개로 뒷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네이버 만화 캐릭터로 nft를 만들면 저작권 위배일까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만화 캐릭터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로 발행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이나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서 승소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변제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면접시 불필요한 신체접촉 상사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 내지 성폭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추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참조바랍니다.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성범죄
Q. 간단한 법을 어귄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당사자의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나서 '법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내지 위반한 법률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청구에 즉시항고 재항고
안녕하세요.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항고 단계에 있다면 일방 당사자가 전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재항고 단계에서 제출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Q. 법은 얼마나 완벽한가요? 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하고, 각자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들을 보장하고자 하나, 그와 같은 이상과 현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부족한 점들은 경험의 누적과 발전적 토론을 거쳐 개선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