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Q. 제가 노랭방에서 환불요청하는 도중에 언성높아지고 경찰까지 왓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동차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사거리 신호속도위반 규정은?
안녕하세요.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계기판에서의 속도 표시에서 오차가 있고 속도 측정 기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기 때문에 시속 30km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속 30km 속도제한구역에서 시속 40km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대구에서 택시정류장에서 정차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승강장이 흰색 실선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 없었으며, 당시에 택시승강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택시가 없었으며, 정차한 시간이 7-8분에 불과하고(엄밀히 말하면 5분을 초과한 경우 주차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이석하지 아니하고 깜빡이를 키고 차량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로 인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신문과 심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은 물을 신이고 심문은 살필 심으로,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신문이고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는 심문이라고 보시면 많은 경우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 언제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66조 참조바랍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말씀하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교통사고에서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양형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머니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핵심 요소가 아니므로, 별도로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던 개가 짖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견주가 소유하는 자신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개를 발로 차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자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그 즉시 모든 재산은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참조바랍니다.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하는 일부 생활에 필수적인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채무 과다 상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직장상사가 성희롱 하는거 신고할때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 내지 직장내 성희롱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내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