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왜 요즘 다들 기준금리 인하만 기다리는건가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이자 감소를 넘어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그에 따른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한국 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는 경제 전반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물가와 월급이 함께 오르면 인플레시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수출 등에 있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이고 부채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생깁니다.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은 과도한 물가 상승이나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닌 낮고 안정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보통 연간 2% 정도)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거래소 내에 거래가능한 코인들은 일정부분이상 보유를 해야하나요?
거래소가 거래되는 코인 자체를 일정량 보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저출산 문제가 내수 시장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저출산은 인구 감소를 넘어 내수시장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해 내수 기반 산업이 위축되고,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과 GDP 성장이 둔화됩니다.또한 교육, 육아 산업은 침체될 수 밖에 없고 고령 친화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로 재편이 불가피해집니다.노동 인구 감소는 세수 축소를 초래하며, 동시에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증가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커집니다.따라서 저출산은 국가 전반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과 산업 기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금·적금
Q. 요즘 새마을금고가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고의 PF 대출 부실로 인해 구조조정 및 합병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하지만 예금자 보호제도 및 중앙회의 보호 정책 덕분에 예금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은 아직 건전하다는 평가입니다.단, 예치금 규모가 크거나 부실 가능 금고를 이용 중이라면 자산을 더 안전한 곳으로 분산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경제동향
Q. 젠더 경쟁 격차해소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는 의미는?
젠더 경쟁 격차를 해소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원의 다양성과 생산성이 향상됩니다.그 결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 여력도 확대되며,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성평등한 환경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전반적인 사회 가치 또한 강화됩니다.따라서 젠더 격차 해소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경제정책
Q. 소비쿠폰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다른 세대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요?
소비쿠폰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세대주가 신청했다고 해서 세대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아버님이 세대주로 신청하셨다고 해도 어머님은 따로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셔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Q. 생애최초대출,무주택 조건이 맞나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시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같은 세대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님이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주소를 따로 이전해서 독립 세대를 구성하신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배드뱅크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인가요?
배드뱅크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원금을 탕감해준다고 하면 5천만원을 모두 없애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부실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고,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메꾸게 됩니다.은행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의 대출 부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지요.은행에서 부실이 난 대출채권을 많게는 원금의 10%, 적게는 몇 %의 가격을 받고 배드뱅크에 팔게 됩니다.은행은 배드뱅크에 대출채권을 판 금액과 대손충당금으로 그 손실을 메꾸게 됩니다.배드뱅크는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금액만큼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배드뱅크로 대출채권이 넘어오면 그 개인은 5천만원의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채를 지는 것이 됩니다.이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개인을 짓누르게 해서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 하루빨리 처리(탕감)해 주어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됩니다.물론 도덕적해이에 빠지는 몇몇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배드뱅크의 역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경제동향
Q. 일본의 인간증발 현상은 아직도 있는건가요?
자발적 실종 또는 야미이샤(야간도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지금도 있습니다.202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이 현상은 고령화와 고독사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