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Q. 소비쿠폰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다른 세대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나요?
소비쿠폰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세대주가 신청했다고 해서 세대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아버님이 세대주로 신청하셨다고 해도 어머님은 따로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하셔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대출,무주택 조건이 맞나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시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같은 세대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하지만 님이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으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주소를 따로 이전해서 독립 세대를 구성하신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Q. 배드뱅크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인가요?
배드뱅크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원금을 탕감해준다고 하면 5천만원을 모두 없애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부실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고,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메꾸게 됩니다.은행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의 대출 부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지요.은행에서 부실이 난 대출채권을 많게는 원금의 10%, 적게는 몇 %의 가격을 받고 배드뱅크에 팔게 됩니다.은행은 배드뱅크에 대출채권을 판 금액과 대손충당금으로 그 손실을 메꾸게 됩니다.배드뱅크는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금액만큼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배드뱅크로 대출채권이 넘어오면 그 개인은 5천만원의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채를 지는 것이 됩니다.이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개인을 짓누르게 해서 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 하루빨리 처리(탕감)해 주어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됩니다.물론 도덕적해이에 빠지는 몇몇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배드뱅크의 역할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Q. 일본의 인간증발 현상은 아직도 있는건가요?
자발적 실종 또는 야미이샤(야간도망)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지금도 있습니다.202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직장이나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이 현상은 고령화와 고독사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Q. 미국 주식의 하락폭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주식 시장은 개별 종목에 대해 상한가,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다만,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여 장 전체가 급락할 때는 개입하고 있으며,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LULD 제도를 두어 정해진 폭 이상으로 급등락을 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