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출항하기 전에는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수출자가 국내나 외국에서 선박 등을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려 할 때에는 출항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외국에서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기항 중이거나 체류 중일 때 이를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려 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역
Q. 사진의 어뎁터 파워 플러그도 전파법 대상인가요?
파워플러그의 경우에는 kc 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kc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입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는 관세법에 정해진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무역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주로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 대행,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며, 이를 통해 무역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이끌어갑니다.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대리, 관세 관련 상담, 조언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심층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역
Q. EMS 수출 후 반송 시, 해외거래처 부호 및 무역거래처 부호 입력방법
안녕하세요.해당 부분은 해외거래처 코드를 없이 기술적 요인으로 기재를 하고 수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UAE 원유 수입시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UAE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에 적용되던 관세율은 3%였으나, CEPA 발효 이후에는 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또한, 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도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역
Q. 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원래는 일반통관인가요?
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는 수입 신고 없이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샘플이 천공이나 절단된 상태이거나 일반적인 조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판매나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 등은 제외됩니다.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정식 신고(사업자 통관)로 진행할 때, 수입 요건 등으로 인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원료과세시에서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수리가 된 상태로 외국물품상태에 해당되어 과세가 유보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공급자부호, 무역거래처부호 발급문의
해외공급자부호와 '무역거래처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 및 등록이 가능하며, 발급 및 등록 방법은 통관고유번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업체의 기본 정보를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와 일치하게 입력하며, 첨부 파일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하고,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디에서 주로 수립하나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석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순이며, 전체 석유 수입 중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비중은 약 71.8%에 달합니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동산 석유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석유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석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지원을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한편, 한국은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동해-1 가스전에서 하루 평균 천연가스 약 1천 톤, 초경질유 약 3백 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석유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으로 부직포 형식의 마스크팩 수출 시 imported vat
일반GB(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외 국가에서 GB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EU 외 국가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지불해야 합니다. VAT 요율은 영국 내에서 상품을 공급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국에 VAT를 등록한 기업이라면 납부유예 계정을 사용하여 VAT 환급 시 정산할 수 있으며, 수입 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규칙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으로 청구하려면 수입 VAT 명세서가 증거로 필요합니다. 만약 영국 내에서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입 VAT를 납부한 이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외 무역 기업은 영국 내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상품을 수입하고 공급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VAT 법률 4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수입 VAT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