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결제 방식은 주로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그리고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 시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전에는 신용장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송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는 송금 방식이 수출 거래의 67.1%를 차지했습니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 방식은 각각 9.4%이며, 기타 방식은 14.1%였습니다.송금 결제 방식은 은행이 선적 서류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거래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입니다. 무역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별도의 대금 청구 과정 없이 계약에서 합의한 시기에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선수금 방식(CWO), 서류상환 방식(CAD), 현물상환 방식(COD), 그리고 외상방식으로 나뉩니다.송금 결제 방식은 송금수표, 우편송금, 그리고 전신송금 등의 방법이 있지만 무역 거래에서는 주로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이 사용되어 "T/T"로 불립니다.추심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을 통해 수입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보내고, 수입자가 대금을 회수한 후 수출자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이 방식에는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D/P와 D/A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어 거래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신용장 결제 방식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지불이 약속되며, 그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용장은 선적서류와 관련없이 조건이 맞으면 지불한다는 약속의 증서로, 수취인은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대출
Q. 미국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기 부양이나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됩니다. 게다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점도 이러한 채권 발행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국내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경제 발전이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는 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또한, 외화 확보를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국제 거래나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화가 필요한데, 미국의 채권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외화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경기 조절 측면에서는,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 자금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될 경우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흡수함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 시에는 채권 발행을 줄여 자금을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에서 '데드캣'은 어떤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데드캣바운스(Dead Cat Bounce)란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한 후 잠깐의 반등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지붕에서 떨어진 고양이조차도 튕겨오를 수 있다"는 미국의 속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후에도 일시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데드캣바운스는 종종 주가가 영구적으로 반등하지 않고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시그널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6개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6개 초과 주문 시 관세청에서 통관 시에 폐기처분 될 수 있으니 구매 시 주의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캐릭터 상품에대해 도매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병행수입과 관련된 케이스를 판단하실 수 있는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platum.kr/archives/174795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무역
Q. 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숯(목탄)의 경우에는 제4402.9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기본관세 2%, 한-중 FTA 0%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수입 전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과 관련한 화물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특허목적에 일부만을 활용할 경우의 사례로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내의 작업이나 특허와 관련된 사항의 일부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절차에서의 관세 신고 및 지불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기 때문에 화물반입 등의 특허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유무선 PCB 기판+USB 수신기 2세트를 직구할 경우 통관에 제한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대상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파법 대상물품은 아닌 경우에는 수량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전파법 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