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미화 150불(미국 20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는 8%, 부가세는 10%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 컨테이너 양하시간이 각자 다른데 빨리 완료된거 먼저 가져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동일 B/L에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일부만 B/L 분할신고를 통해 반출이 가능하오나, 사실상 컨테이너 하역작업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전부 하역한 다음 하선신고를 하므로 수입신고 시에는 함께 신고하여 반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03년에는 고종 재위 40주년을 기념하여 황실에서 미국 공사 알렌에게 승용차 1대를 수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알렌은 즉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자동차 딜러를 통해 포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수입차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호의 물품은 기계류 설비로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품이므로 사용 전 수입신고를 하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후 사용 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 수리를 하게 되며, 2~4호는 이러한 기계류 설비를 건설할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물품들로서 채권확보 및 외국물품 관리 목적상 수입신고 수리 후 사용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터키(튀르키예)<->한국 택배 배송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터키 관세법에 따라서 임대차 방식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터키 fta에 따라 한국산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fta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터키 수입 시 관세혜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터키 현지 관세 전문가에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송사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수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터키에 임대 수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 검토는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신 후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지사에서 다른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같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업무에서 사용되는 인보이스(Invoice)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 증빙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통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와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로 구분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며 송장으로서 거래 대금을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요구되며 수입허가나 대금지급인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인보이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계약 이행 사실 통지/확인: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여 수출한 물품의 상세한 내용과 운송 방법, 날짜 등을 통지함으로써 거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거래명세서 기능: 물품명과 수량을 기재하여 물품이 운송될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대금청구서 기능: 물품의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또한, 인코텀즈와 결제수단 등을 표기하여 대금 청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수출입신고 근거 기능: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통관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적하목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서류 작성 시 신용장금액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검사증명서나 영사송장 등의 비용은 매매 계약 당시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비용을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조건에 따라 L/C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후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할 경우, 은행이 이를 수리할지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정부 기밀 누설이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식물방역법:국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있는 식물병해충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이에 관련된 용기나 포장가축전염병 예방법: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이나 지정검역물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특정위험물질수산생물질병 관리법: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수산생물이나 지정검역물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짝퉁, 가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중 이란 문구만 계속 뜹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평일 기준으로 1~14일 정도로 통관 기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만약 품목이 군산항 등 인천항이 아닌 다른 항구로 입항할 경우, 통관 절차를 위해 다시 인천항으로 이동해야 해서 추가로 5~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까지 최소 2주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담배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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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품 구입 후 수취인 이름에 성뺐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취인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조금은 늦어질 수 있으나 세관 또는 특송통관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바로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정보를 특송 담당자에게 미리 전달하셔서 신속히 통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