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3등급 의료기기 인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 허가(3등급)를 받기 위한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충족하는 GMP적합인정서를 취득합니다. 이를 위해 품질 메뉴얼, 절차서, 제품표준서, 관련 기록 등을 제시합니다. 그 후, 기술문서 초안을 작성하고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시험과 성능시험 등을 진행하며,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후 기술문서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심사를 의뢰합니다.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품목 제조(수입) 허가를 취득하고 제품을 판매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자료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3등급)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처리 기간은 128일이지만, 심사가 까다로워 보완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소 1년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완심사기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6개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까지의 기간이 1~3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허가(3등급)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제품의 임상진행 여부, 동등제품 비교자료 활용 가능 여부, 그리고 임상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양국 간 존재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 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물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관세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어 소비자 후생이 향상될 수 있으며, FTA 체결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금을 사서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일반적인 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3% 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사물품 통관을 통해 관세 면제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품목별 수출입 동향에서 중국의 10대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가구 및 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 등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배송이 되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배대지에서 제가 보내준 구매링크말고 다른곳에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품판매 단가의 경우에는 배대지가 매입한 가격과 판매 마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송대행지 측에서의 판단에 따라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시리아, 코소보, 북한과 외교 단절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는 무역을 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무역 거래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작은 섬나라나 개발도상국들은 인프라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인해 무역 활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하고 기 이하단위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게 되면 상대국 관세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료의 경우에는 운송사에서 내부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별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오사카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에 대해서..(조금 엉뚱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문, 예술분야나 생활꿀팁 분야등의 전문가분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역
Q. 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하게 됩니다.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게 되며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