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 무역의 역사에 도움이 될만한 서적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도서의 경우 한국 무역의 역사를 규정한 도서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한국무역의 역사https://www.yes24.com/Product/Goods/4300278추가로 해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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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내는 거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로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는 위에 면세한도에 따라서 관세를 내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추가로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를 포함하여 파는 경우와, 관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나라 내수로 판매되는 물품은 관세를 포함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관세의 간접세적 특징으로 물품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세는 부담자와 납부자가 별개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세금은 소비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지만, 세금 부담은 상품의 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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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한국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4년에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계 IT 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예상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친환경 자동차와 기계 역시 견조한 수요에 의해 수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교역 및 아시아 교역의 개선 흐름이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 미-중 경쟁, 중국 경기 회복의 둔화 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수출에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와 EU 지역은 소폭의 증가세가 전망됩니다.수출 품목별로는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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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지아-카타르-한국 여행시 반입금지 품목?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주류 및 돼지고기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뤂ㅁ에 대하여 입국 시 수하물 통관 심사를 철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향신료가 가공식품에 해당할 경우로서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축산물 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입국당시 세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검역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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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카탈로그, 사진, 회로도 등이 필요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주로 관세사가 이용하는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물품 운송 정보를 포함합니다.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포장 갯수, 포장 일련번호, 포장 명세, 총 중량, 순 중량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 서류: 수입 요건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세관이 지정한 확인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기타 참고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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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를 수입할때는 통관이 까다롭나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보통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까지는 수입요건을 생략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에 유해성분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당 성분이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불가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또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근거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통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 가능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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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높은 환율, 낮은 환율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자재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기업은 달러 가치의 하락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원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재료를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이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환율의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외화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해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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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하기결과이상보고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에서의 하기결과이상보고란, 비행기에서 화물을 내린 후에 생긴 문제를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항공운송장에 이상이 있거나 화물에 문제가 있을 때 세관에 정정 요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항공사나 포워더 등이 할 수 있습니다.항공운송에서는 적하목록을 항공편 단위로 심사합니다. 항공편 도착 1시간 전까지 적하목록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이한 점이 없다면 신속하게 승인됩니다. 이후에는 실제 화물이 도착하여 분류되고 문제가 없다면 창고로 반입되며, 그 후에 통관 처리가 이뤄집니다.항공운송장(M/AWB) 단위로 신고된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운송장에 속한 모든 항공운송장(H/AWB)이 보류됩니다. 이로 인해 당일 처리되어야 할 화물도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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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제조업은 왜 수출량이 감소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조업의 대외적 여건은 더욱 어렵습니다.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거의 30%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수출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중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중 냉전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등으로 세계各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국제 분업으로 우리가 확보해왔던 시장 공간은 계속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젊은 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정상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에 호재가 되는 요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제조업 위기 상황에서는 특별한 구조적 개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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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또는 통관목록이 제출되는 물품은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은 일반 구매자에 비해 관세 계산 요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자들이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량이 많아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업자들은 일반 구매자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