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이전에는 성인용품의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성인용품 심의위원회에 따라 통관이 되었으나 현재는 성인용품 수입은 관세법 23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용품 가운데 하나인 리얼돌의 경우에는 전신형과 미성년·특정인을 제외한 반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무합판 포장 제품 통관 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개인 통관일 경우 식검 자체를 받지 않는다?식물을 휴대하거나 해외직구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 혹은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면 괜찮다?수입하는 물품이 나무합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에 검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3. 2번 방법이 간이통관일 때도 괜찮다?간이통관이더라도 앞서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물검역 대상물품은 식물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며, X-ray검사실에서 투시검사 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확인하게 됩니다.4. 나무합판 자체가 통관에 문제 없다?나무합판이 가공품인 경우에는 식물검역 가공품으로 제외가 될 수 있으나, 열처리 등 가공이 안된 합판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5. 각목포장 제품 통관 시 1~3번?각목포장도 마찬가지고 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공품의 예시를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2. 대나무 또는 나무를 가공한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갈퀴, 김발, 마루판, 매트, 바구니, 베개, 복조리, 부채, 발, 살대, 스틱, 붓대, 쟁반, 젓가락, 솔, 효자손, 주걱, 바늘, 죽부인, 귀이개, 죽간, 갓, 모자류, 파이버, 우산, 채반, 찜통, 상자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나.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악기, 가구, 책상, 의자, 침구, 조명기구,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주방용품 또는 이들 완성품을 조립하기 위한 사포 또는 도장처리된 부분품이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의 물품다.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매트, 모자, 바구니, 베개, 상자, 쟁반, 핸드백, 조화꽂이, 공예품, 대접(공기), 도마, 젓가락, 산적꼬지, 이쑤시개, 발판, 빨래판, 빨래집게, 세면용 보드, 지팡이, 옷걸이, 부채, 사진틀, 거울틀, 꽃꽂이상자, 우산류, 이젤(畵架), 위패, 귀이개, 체(Sieve), 또는 이들과 유사한 주방용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라. 나무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목제의 공구, 공구의 몸체, 비 또는 브러시의 몸체, 신발의 목제골, 아이스크림스틱, 스풀, 콥보빈, 리일,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못, 핸드스크린, 문자, 도로 표지, 숫자, 간판, 롤러블라인드, 마개, 형판, 스프링블라인드용 롤러, 장부편, 노, 삿대, 관, 시트스틱, 우드파이버, 창문, 문, 성형된 마루판, 크레오소트 등으로 방부 처리된 철도침목, 신발류, 음향조절용 패널, 술통(술이 담겨져 있는 것), 키, 통발,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마. 목모, 목분, 코르크분, 코르크 제품3. 열처리 또는 화학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웨이퍼보드, 섬유판, 합판, 적층목제품, 베니어패널, 고밀도화목재, 집성재(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에는 두께가 40mm이하 일 것, 다만, 오동나무판재는 제외한다), 염색가공하여 섬유화한 나무칩, 펄프, 응집코르크, 얇은 판재(4mm이하의 것)나. 성형 걸레받이, 벽판, 문선, 나무상자, 어묵판재, 목재블라인드 보호판․장식판, 창문틀, 문틀, 데크재(Decking, 옥외바닥재)로서 금지식물 적용기준에 부합한 것에 한한다.4.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섬유제품으로서 식물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마대, 면, 면포, 면직물, 끈, 그물, 로프, 실, 아마섬유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나. 수세미 제품다. 모자, 가방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5.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 할 수 없도록 포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삶은 것 또는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포장되어 있는 식물나. 호프 펠렛 등 펠렛(Pellet)․크럼블(Crumble)․플레이크(Flake)․익스트루전(Extrusion) 형태의 것으로 고열처리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건고구마․건파․건양배추․건호박․건혼합야채․건고추후레이크․건당근플레이크․건대추야자․건대파․건아몬드․건오레가노․건코코넛․건토마토플레이크․건파슬리플레이크․건커리잎․건쥬니퍼베리․건사과․건키위․건감․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1) 왕골․골풀․Fern․바나나잎․대나무잎․부레옥잠․옥수수껍질․옥수수잎․아바카․종려․야자잎 또는 밀짚․보리짚(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매트․바구니․방석․돗자리․베개피․신발․부채․베개피․인형피․조화꽂이․모자테두리․인형․신발․방석․가방․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2) 100℃이상에서 30분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마. 상품화된 홍삼,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권련과 건조 또는 증열처리 후 소매용 용기나 캔으로 밀봉되어 있는 차류, 알로에베라, 향신료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바. 사포처리 등 표면가공 후 90℃ 이상에서 5분이상 증열처리한 코코넛 껍질사. 열처리후 밀봉포장된 분쇄 호두피7. 기타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에 「식물방역법」에 의한 확인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다만, 비식물성 화물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나. 「식물검역심의위원회규정」(식검예규)에 의하여 식물검역심의위원회(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송장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4개의 물품이 하나의 운송장번호로 수입된 경우에는 해당 운송장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석해보자면 운송장(선하증권)은 총 3개(4개, 1개, 1개)로 들어오므로 해당 운송장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을 먼저 산정하고, 구매일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통화 긴축 신호 발언 이후에 6월 금이 인하가능성이 현재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 됩니다. 현재 연준 관련자의 의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한다면 향후 통화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높여야 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리인상 예상시점은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부호(P)로 시작하여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로 구성된 13자리 번호입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지만, 이는 확인용이며 수집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관세나 비관세적 장벽 등의 제한 없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증가시킵니다. 덕분에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취약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물품의 유입을 막아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도태와 국제적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호무역은 국제 무역량의 감소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를 가끔 하는데, 통관번호를 오입력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하인의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제대로 수입신고되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즉시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물품 가격이 150불 미만이며 용량이 1리터 이하(즉, 1병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의 납부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물품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주류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MS 수취인 부재중으로인한 미배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https://www.post.japanpost.jp/int/ems/ryugaku/intl_student/index_kr.html감사합니다.
무역
Q. EMS 수취인 부재로 미발달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취인이 부재일 경우 「우편물보관통지서」를 남겨놓습니다. 재배달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보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배달 접수연락처의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희망 배달일・배달시간대를 선택해 주십시오.①전화에 의한 방법(일본어)우편물보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배달 접수연락처의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희망 배달일・배달시간대를 선택해 주십시오.②인터넷 접수(일본어)온라인 신청은 여기③우편 또는 FAX 접수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다음 우편물보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FAX를 보내거나 그대로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④창구에서 수취하는 방법창구에서 수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편물보관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문의처」에 연락하여 주십시오.(일본어)찾아오실 때는 우편물보관통지서, 인감, 주소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주십시오.⑤영어 재배달 문의0570-046-111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매일8:00～21:00우편물보관통지서가 없는 경우＜국내우편의 경우＞고객서비스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 또는 영어)＜국제우편의 경우＞●해외에 보낸 우편물(등기・ 보험취급 우편물, 국제소포),해외에서 보내온 우편물(등기・ 보험취급 우편물, 국제소포)가 도착하지 않습니다.여기를 참조하십시오.●해외에 보낸 EMS가 도착하지 않습니다.여기를 참조하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