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납부하는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을 의미합니다. 현행의 관세율은 대부분이 종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 설탕, 필름 등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다른 모양의 스테인리스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정밀 검사는 각 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깔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하게 되며,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동일 재질, 색상)이 동일하면 같은 제품으로 취급하여 최초수입시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아이템일 경우)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티초크분발은 제1302.19-9099호에 분류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티초크 분말을 식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아울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안내 링크 송부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BAA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404204&searchCondition=&searchInpText=감사합니다.
무역
Q. hs 코드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8%에 해당하며, 일반수입신고 시 사업자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환급의 경우로서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간의 상품 또는 용역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제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거래를 방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양국 간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성년자가 성인용 품목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통관하는 경우 통관 보류조치에 따른 반송이나 폐기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만약 성인용품이 아닌 다른물품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LC건으로 은행에 제출할 네고서류를 만드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서 서류의 명시 없이 조건만 기재한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명시가 필요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수입자 측에 해당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하시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치약의약외품에 따른 수입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합니다.2. 주류주세법 등록 및 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합니다.3. 영양제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4. 기능성 식품수입식품신고가 필요합니다.5. 의류어린이용 의류의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의류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즉시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 내역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다수는 한국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형 전자제품부터 캠핑용품, 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전자제품이나 유아용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을 통합한 것으로, 화재, 감전, 유해물질, 품질저하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그러나 일반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업체도 유아용품과 식품, 그리고 일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는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사업자에게 해당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