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47년 2월, 식염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며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역선은 정크선을 제외한 일반 무역선으로는 최초였으며, 이후 한국의 무역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습니다.1948년 2월에는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이라는 무역선이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하며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무역 역사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대부분 농산물인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나 양허관세 등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우리나라 수입품목 중 가장 양허세율이 높은 것은 사료로 많이 쓰이는 매니옥(고구마)으로 887.4%에 이르지만, 기본세율은 20%입니다. 니옥 수입가격(과세표준)이 1000만원일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라면 200만원의 기본관세를 내면 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양허세율이 적용되면 8874만원의 관세를 내야합니다.매니옥에 이어 전분류인 이눌린은 기본세율이 5%에 불과하지만 양허세율은 800.3%에 이르고 있으며, 수수는 779.4%(기본세율 3%), 홍삼은 754.3%(기본세율 20%)가 부과됩니다.참깨와 대추는 양허세율이 각각 630.0%, 611.5%이며, 녹두와 잣의 양허세율은 607.5%, 566.8%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과일 종류도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미소독목재포장재 등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은 개인사용 여부 및 수입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휴대하는 식물도 예외 없이 검역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을 휴대하여 가져오는 사람은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1. 입국 : 여행객은 여행객 통로를 이용하여 CIQ 입국장으로 입국하게 되며, 화물은 X-Ray 검사기를 통과 후 CIQ내 컨베이어벨트로 나옴2. X-ray투시검사 :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실에서 투시검사 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가방에 전자택(Green-Tag, 식물검역 스티커 등) 부착3. 여행객은 본인의 가방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찾은 후 세관검사 통로로 이동4. 전자택(Green-Tag 등)이 붙은 가방 또는 휴대식물 자진신고자는 세관검사통로에서 합동검사대로 이동5. “Yellow-Tag” 가방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검사대로 이동※ 식물검역 대상물품 자진신고 방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표시- 공항 입국장 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6. 합동검사대에서 개장검사 후 검역대상 물품이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실시하고, 세관 검사대상 물품인 경우 세관에 인계7. 세관검사대에서 세관검사 과정에서 검역대상 물품이 나올 경우 식물검역관에게 인계8. 합동검사대와 세관검사대 검사 시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였으나, 신고서에 식물류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직접 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다고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식물 미신고’로 현장에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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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수입되는 과일중에서 가장 좋은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1년 주요 신선과일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71만 3천 톤이었습니다. 열대과일(바나나, 파인 애플, 망고, 아보카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였고, 온대과일(포도, 체리, 키위, 석류, 블루베리, 키위)은 전년과 비슷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농작물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 세계적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식품을 비롯한 가정간편식 및 배, 유자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쌀가공식품과 라면의 수출액은 각각 10.1%, 13.5% 증가했으며, 유자와 배는 각각 6.6%, 3.5%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떡볶이, 즉석밥 등의 인기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분석했습니다. 또한, 간편식의 선호도 증가와 한류 효과, 우수성 홍보 등으로 라면과 음료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배는 미국을 비롯한 수출 최대 시장으로의 전용선적 공간 확대와 한국산 배의 우수성 홍보로 북미와 아세안 지역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함께하여, 유자의 효능이 해외에서 알려지면서 유자에 대한 인기도 상승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이 20년 만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월별 기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대미(對美)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월 110억달러(약 14조원)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576억6000만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1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수출-수입)는 44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무역수지는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수출액과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모두 2023년 월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113억달러를 기록, 사상 최초로 월 110억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109억달러를 나타낸 대중 수출을 넘어서며 최대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돌기는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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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 수급자는 사업자 통관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은 것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므로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통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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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국가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34.3%, 20.2%를, 미국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12.1%, 11.0%를,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5.1%, 10.3%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이들 3개 국가에 대한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51.5%, 41.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위 수입 대상국이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수입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도 수출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 및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원유 등 주요 에너지의 물량과 단가 상승,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성장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 유가와 수입 증가율이 동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201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32.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저유가로 인해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석유 화학 및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26.4%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 비중은 2016년 10.9%에서 2018년 15.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수출 품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 꾸준히 상위 5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은 2018년 기준으로 총 수출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08년 7.8%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을 제치고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이후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18년에는 20.9%로, IT 기기의 메모리 용량 증가 및 수요 상승에 따라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의 수요 회복과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과 국내 신증설 설비 가동으로 인한 생산 확대 등으로 석유 제품의 수출 비중도 2016년 5.3%에서 2018년 7.7%로 증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