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신흥시장의 공략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시장 다양화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 구조를 벗어나 아세안, 유럽연합,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수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친환경 제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경제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유럽연합과의 무역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아세안 무역관계 강화의 경제적 효과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생산 네트워크 위축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자본재(설비) 및 중간재(부품 및 원자재)로 약 95%를 차지하며, 소비재 및 1차 산품은 그 비중이 5% 내외에 불과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세안 수출 감소는 베트남과의 생산 네트워크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 베트남의 주요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최근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다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싱가포르가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대체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베트남 투자가 감소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향후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생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세안과의 수출이 재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산·관·학 정책 연구 및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전략회의에서의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외에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반송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국제간의 무역거래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매도자의 공장 등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상기내용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EXW 의 경우 수출국 내륙운송료 + CY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며, FOB 의 경우 선적 이후 부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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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Trade Balance)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의 일부분으로, 상품(Goods)과 서비스(Services)의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품은 '만질 수 있는 물건’, 서비스는 '만질 수 없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자동차는 상품이고, 여행이나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입니다.만약 무역수지가 흑자(Black)라면 수입에 비해 수출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역수지가 적자(Red)라면 수출에 비해 외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수지는 얼마나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았는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나타내고, 국제금융 시장에서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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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품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에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이며, 아래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 주류, 담배류화장품(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해당하는 것 포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로서 해당하는 물품기타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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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주의할 점이 있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의 관리는 각종 특별법이나 대외무역법에 규제사항을 두거나,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제한 품목을 명시하여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은 해당 기관에서 승인 시 확인하고, 특별법상 수출입요건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법,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물품의 통관요건과 확인방법은 세관공무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공고됩니다.수출입에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확인하는 대상과 방법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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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수입을 통해 국내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 경제와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원료와 부품 등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나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업자통관을 원하신다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 )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인 Uni-Pass를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하며, 이는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송품장(INVOICE):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작성하는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에 관한 서류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에 한하여 발급되는 서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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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로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