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화장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지 세법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외 지역의 발송인과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 우편물의 가치가 45유로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품목(HS Code)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우편물의 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에는 2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우편물의 가치와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세관 검사를 받은 우편물에는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우편물은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CIF(비용, 보험료, 운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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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질문 (화장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스페인 현행법에 따르면,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발송된 우편물의 가치가 22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현지 세법에 의하면, 유럽연합 역외 지역의 발송인과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 우편물이 45유로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은 해당 품목(HS Code)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또한, 우편물 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1%이며, 우편물 가치와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또한, 세관 검사를 받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청구되는 우편물은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CIF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스페인 수입업체들과 세관관리국, 그리고 한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안내하는 소액 샘플 통관 검사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배송방법 선택: 만약 EMS로 보내는 샘플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일반 EMS가 아닌 EMS 프리미엄 관세대납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EMS 프리미엄은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일반 EMS보다 배송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만 민간 특송사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세관신고서 작성: 먼저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HS CODE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HS CODE 내비게이션(www.hsnavi.or.kr)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 품명을 작성할 때는 브랜드나 모델명과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물의 가격은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예시: MAGIC SOUND(모델명) → EARPHONES(일반명사)포장지 최소화: 우편물의 크기가 클수록 세관 검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샘플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패키징을 최소화하여 우편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의 무역전쟁 대응책 연구는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은 경제, 산업, 정치, 국제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인과 배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와 중국의 GDP 증가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표면적, 내면적 요인입니다. 중국의 무역 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미국의 불만을 촉발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관세 인상과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대외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제가 모르는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경우,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항상 FTA 때문만은 아닙니다. FTA는 두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더 활발한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한국이 중국에서 많은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작년부터 급성장중인 CBE물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BE 물류는 해외 직구나 역직구와 같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상품의 통관과 국제배송을 넘어 상품 보관과 재고관리, 포장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해외 직구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국제우편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반면 CBE는 판매자가 중국 내 물류센터에 상품을 배송하면, 플랫폼이 가격 결정, 판매, 배송, AS를 전부 관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CBE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빠른 배송과 편리한 결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마케팅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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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ato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이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정은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이는 유럽의 안전과 안정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수 있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은 러시아의 군사적 간섭과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NATO는 러시아의 확장주의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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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입니다.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차량은 운송 중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이사 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국제 이사 화물 통관 센터 도착: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한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신규 검사를 실시합니다.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 인증을 평가합니다.자동차 신규 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완료됩니다.자동차 과세 구분 및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조건,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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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미생물 등을 추출, 농축, 분리, 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어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신청 대상: 이 제도는 식품의 원료로만 해당됩니다. 최종 제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신청서(시제품 또는 샘플)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출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이 포함됩니다.인정 절차: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 절차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섭취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사용 가능 여부 확인: 이 제도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는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신청자료: 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료에는 원료의 특성, 제조방법, 안전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출되는 자료에는 원재료의 재배 및 사육방법, 제조방법, 섭취방법 및 용도, 유해물질 여부, 인체영향 및 독성시험 자료, 섭취량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식품원료가 안전하게 인정되어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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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기내를 통하여 반입하거나 운송을 통해 받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운송을 통해 받을 경우에는 항공 또는 선박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수입 신고 및 관세 결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지만 수입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하려면 특정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 관세는 8%이고 부가세는 면세입니다.마지막으로는 수입된 생물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된 생물은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과 그 가공품의 수입은 규제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수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