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국제 무역, 투자, 기술 이전 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해외 시장에서의 기회가 확대되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의 경우 배와 비행기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은 정확한 도착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운송시간이 늘어납니다. 컨테이너 예약과 항만 상황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며, 화물을 실어 나르고 내리고 합치고 분류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은 예측 불가능성과 작업 소요시간으로 인해 시간이 늘어납니다.반면에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작업 소요시간이 감소하고, 항공기의 특성상 수송기간이 짧고 출발 및 도착시간이 정해져 있어 정시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공운송이 항상 빠른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제품을 사업자통관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항공화물을 선택한다고 해서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적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해상운임은 항공운임에 비해 저렴합니다. 가까운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운임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더 먼 국가인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운임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상화물의 운임은 부피 당 요금으로 측정되며, 일반적으로 CBM(포용미터) 당 요금으로 측정됩니다. 반면 항공화물은 부피와 중량 중 더 높은 쪽으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항공화물의 운임은 총 중량(Gross Weight), 용적 중량(Volume Weight), 그리고 운임 적용 중량(Chargeable Weight)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의 총 중량이 90kg이고 용적 중량이 100kg이라면, 운임 적용 중량은 용적 중량인 100kg이 되어 운임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을 진행하려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합니다.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지며, 신고자는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화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이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착 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에는 기본제출서류인 수입신고서뿐만 아니라 요구제출서류로서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됩니다.수입물품은 검사선별을 통해 우범도와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선별되어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목적은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신고수리는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로는 신고서 항목의 미비, 첨부서류의 누락 등이 있으며, 통관보류 사유로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테무에서 주문을 하면 수입해서 도착까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테무(TEMU)는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회사인 핀둬둬(Pinduoduo)가 운영하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B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 테무에서 주문을 하면 수입해서 도착까지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배송 시간, 수입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송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알리 테무의 배송 정책을 확인하거나 고객 서비스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katkgkqslek.
무역
Q. 중국앱에서 물건 시킬때 통관부호? 그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QnaRect.do?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사는 겸업금지라고 알고있는데, 타 분야 직종에서 번역외주를 받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프리랜서(소득세3.3%)로 활동도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법에 따르면 2항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나 업무집행사원 상근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세사회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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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등으로 안미경중 모델이 시험대에 놓여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중국 경기 침체는 한국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있어서,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부담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 요인이 한국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중국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함에 따라 한국의 중간재 위주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다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이미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인해 부동산 위기 등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디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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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입니다.FTA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양국 간 존재하는 관세를 감소하거나 제거하여 관세율 하락에 따른 관세 감소 효과입니다.수입자의 경우,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관세 감소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관세절감액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과 관세율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자는 또한 수출관세율과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여 FTA 협정이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자의 경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FTA를 활용하여 판매 가격 및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수출물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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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주택, 운송, 에너지, 상업 및 산업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분쟁이 시작된 2014년 GDP가 10%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GDP는 거의 3분의 1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이 36.6%나 줄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가 대러 수출 감소의 70.4%를 차지하는 등 36개국 중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 기여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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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통관고유번호 구매 품목?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을 하여야 수입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