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요즘 중국 배송이 빠른데 어떻게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배송 제품이 빠르게 도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네트워크와 시설을 통해 제품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배송 서비스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다양한 배송 옵션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배송 기술과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인 배송이 가능합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제품을 바로 출고하여 빠른 배송을 가능케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중국의 항공 운송은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빠른 항공 노선을 통해 제품이 빠르게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수 항로나 합리적인 물류 계획을 통해서도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쇼핑몰 물건 구매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하거나 샘플로 사용할 목록통관 대상물품 중에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 이하)인 물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를 제출해야 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 등은 여전히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총과세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되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이나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해당물품(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7)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9) 원자력안전법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10)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1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삼종자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역수입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A기업이 출시한 제품은 성능 면에서 동등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보다 해외 시장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주로 국내 시장의 유통구조의 불합리함과 소수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해외에서의 구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배송 지연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주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78.1%)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얻기 위함(62.2%)이 주를 이룹니다. 그 외에도, 해외 제품이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15.9%)나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14.5%)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수입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주로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거나 이미 관세가 부과된 내국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합니다.재수입면세의 적용요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재수입면세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답변에 앞서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특송사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가 있습니다.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오게 되며, 특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을 희망하시지 않는 경우 관세사를 수입하셔서 수입이 가능합니다.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지만 상업적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문제없지만, 판매용 물품을 사업자통관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 면세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될 수 있으며, AK FOAM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형식적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태국 세관이므로 해당 사유를 형식적 오류 불일치 사유로 지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적일자의 차이에 대하여 사소한 불일치 사항으로 판단하여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태국 수입자 측에 원산지증명서 DRAFT 본을 먼저 송부한 후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의 차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의 차관은 국제 무역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촉진과 경제 성장 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국가 간 무역 협상에 참여하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국가 간 무역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무역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무역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을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하며, 별송품으로 선사나 운송사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셔도 되며, dhl이나 페덱스 등을 이용하셔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간재 위주 품목군으로 구성된 측면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지난해 4분기 총수출 감소액 175억달러 중 150억달러(85.7%)가 중간재 수출 감소에서 비롯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생산기지인 중국(-17.8%), 베트남(-10.7%)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44.5%, 디스플레이 -36.0%, 철강 -25.9%, 석유화학 -25.0% 등입니다. 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 감소가 총수출 감소액의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경기 위축 전망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에 비대면 수요 감소가 겹친 탓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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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화물운송번호를 조회해보면 보관창고와 반입신고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