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리나 테무등의 쇼핑몰은 배송비를 어느나라에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격적인 배송료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만국우편연합(UPU) 협약 때문입니다. UPU는 국제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 연합(UN) 기구로, 1874년에 설립되어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우편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해외 직구 등 국경을 넘어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으로 국가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의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 발송국은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만을 부담하고, 실제 배송 비용은 도착국이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인해 배달국 우체국이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우편 발전 지수에 따라 정산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와 같은 1그룹 국가들은 미국과 호주, 일본, 프랑스와 같은 1그룹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송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kg 이하의 우편물을 미국이나 일본으로 보낼 때, 이들 나라보다 40~70%의 할인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미국 정부는 UPU 탈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품 통관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약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다만, 제품의 종류, 수량, 금액, 반입사유 등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검사소요시간이 더해져 7∼1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공휴일이나 주말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관 진행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에서 M B/L-H B/L을 선택하시고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부여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수입시에는 각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수입 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 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일반적인 수입 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전자자료교환방식) 방식이나 인터넷 웹 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 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