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내 통관중인 화물의 진행과정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해당 물건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면 됩니다. UNI-PASS에서는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심사완료, 수입신고결재, 수입신고수리결과조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제재국에 어떻게 제품을 공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3년 10월 17일에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개정안을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칩 및 장비 등 수출통제 대상물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반도체가 유입되는 경우, 이는 일종의 무역 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밀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당 약 1만달러(약 1300만원)에 판매되는 A100 반도체가 중국에서는 약 15만달러(약 2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수입조차 차단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지사 및 자회사가 중국 외부에서 첨단 반도체를 구매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이 미국 상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갱신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각 FTA마다 세부적인 규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FTA의 협정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무역 기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각국 정부는 양자,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법적 보호와 활용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므로, 이를 통해 무역 거래 당사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의 분기점을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므로,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인코텀즈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버전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으며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정형화된 거래 조건의 해석 규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조건의 사용으로 인한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6년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최초의 해석 규칙으로 '인코텀즈 1936'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ICC가 1920년에 창설된 이후 정형 거래 조건에 관한 각국의 현황 조사를 시작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무역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36년 이후 총 8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인코텀즈 2020'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가간 관세 인상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 간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수입품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무역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관세가 인상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이는 무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생산자는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또한, 관세 인상은 국가 간 경제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국가 간의 협력과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적용 시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변화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적용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FOB(선측 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수출 통관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내륙운송구간부터 해상구간을 거쳐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국의 내륙운송구간까지 사실상 전 구간의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보험 가입 주체는 없지만, 매도인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어 매도인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초보입니다. byuer가 improter이고 seller는 exporter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Buyer (바이어):물품을 구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다른 용어로는 Importer(수입자)라고도 합니다.Seller (셀러):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다른 용어로는 Exporter(수출자)라고도 합니다.Shipper (화주, 송하인):수출자를 의미합니다.서류상이나 포워딩 업체에서는 다른 용어로 지칭하기도 합니다.다른 용어로는 Beneficiary(수출자), Consignor(화물 발송인) 등이 있습니다.즉, 물품을 발송하는 측을 가리킵니다.Consignee (수하인):수입자를 가리킵니다.다른 용어로는 Buyer(바이어), Applicant(신청인) 등이 있습니다.즉, 물품을 수령하는 측을 가리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추가 비용에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규정합니다. 인코텀즈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적 추가 비용이나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보험 가입, 운송 수단 선택, 가격 협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송 수단을 선택할 때 비용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의 가격 협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