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고려사항은 주로 노동자의 권리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로 나타납니다. 노동자의 권리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해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일부 국가에서의 인권 침해로 인한 제품 수입 시 인권 침해에 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무역 활동에 기업 이미지 하락, 경쟁력 약화, 그리고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며, 총 7개장과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제1장은 일반규정·기본원칙, 제2장은 보호기준, 제3장은 지적재산권 집행절차, 제4장은 지적재산권 획득·유지·관련 내부절차, 제5장은 분쟁예방·해결절차, 제6장은 경과조치, 제7장은 제도관련규정(최종규정)입니다.또한,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두군데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국제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물류 및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물류는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형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Port to Port의 해상운송합리화에서 나아가 Door to Door의 복합일관운송시스템이 국제물류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운송 수단을 통해 국제물류의 운송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진 운송시스템입니다.국제물류의 중요성은 국제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물류비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는 물류전개의 다양성과 국경 이동의 복잡성, 긴 리드타임,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을 갖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기술 혁신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은 인터넷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형태이며, 디지털 무역은 음악,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뿐 아니라 일정한 형태가 있는 상품, 서비스도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과 소비자가 급증했습니다.또 하나의 예시로 항공 무역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운송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의 혁명은 무역 활동에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거래 프로세스의 간소화, 그리고 물류비용과 재고 비용의 절감을 가져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을 진행 할 때 소량의 영양제도 전부 까보고 통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해서는 X-ray 검사 및 무작위선별 등의 방법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또한, 가격을 고의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의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거 통관걸린건가요 아니면 물건이 안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MGN코드는 하선결과 이상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적하목록있으나 화물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선사는 적하목록을 정정하고 화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하선신고를 한 자는 운항선사와 용선사를 의미하며, 하지만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물품검수를 검수(검정)업자가 수행한 경우, 검수(검정)업자가 보고해야 합니다.이러한 화물은 선적스케줄이나 선적과정에서 선적이 안되어 다음 스케줄로 올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신 후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이 환경 문제에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의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할 때, 환경 오염 증가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며 이는 자원 소모와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 수단인 자동차와 선박의 배출 가스는 환경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loi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LOI는 계약 체결 전 대략적인 내용을 문서화하는데 사용되며, 기업 합병이나 매각과 같은 과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양측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히 하고 최종 협상 전 내부 의사를 정리하며, 자금 조달을 위한 구비서류로도 활용됩니다. LOI를 통해 공개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 기업을 실사할 수 있고, 최선의 조건을 제안한 참가자가 협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는 계약, 합병, 기업 매각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수개월에서 몇 년에 걸칠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은 상대방의 진정한 흥미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LOI에는 일반적으로 양측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Binding LOI와 그렇지 않은 Non-binding LOI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배송제품에 통관번호를 보내줘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