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기내 반입여부는 항공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항공보안법에 따른 기내반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airsecure.co.kr/sub/sub09_03.php또한,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 반입하는 경우,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보안검색감독자 또는항공기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면세품이나 중고물품 등을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목적으로 자가 사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처벌사항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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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MOUMOU는 일반적으로 기업 간 또는 정부 기관 간에 상호 협력을 위한 약속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MOU는 주로 미래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사용됩니다.MOA반면에 MOA는 MOU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한 계약서입니다. MOA는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A는 실제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적인 계약서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MOU는 상호 협력을 위한 예비계약서이고, MOA는 실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종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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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인도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지 12년이 지난 2022년에는 양국 간의 교역액이 약 27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 대비 약 21%와 11% 상승하며,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CEPA 발효 이후,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여 관세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관리가 강화되고, 품목분류 분쟁으로 인한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이 CEPA 특혜관세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인도는 BIS(인도 국가 표준기구)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수입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하여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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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의 소비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 및 전자, 에너지 분야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냉장고(22.9%)와 세탁기(39.5%) 등에서 아프리카 시장의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22개국에는 대우건설을 포함한 104개의 한국 건설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수주액 증가율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스공사도 2013년 3월에는 모잠비크 수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착공했고, 가스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지분도 확보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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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에서 생과일은 못사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전 질문과 같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동남아에서 망고는 못사온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망고 수입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므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식품 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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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매해올 시 주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1리터 이하(1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직구와 사업자가 통관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세금을 회피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계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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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정신성약품도 외국에 가지고 갈 수 있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전 질문하신사항과 같이 해외 여행 시 복용할 목적의 의약품은 일정량까지 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의약품 반입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관광청 등을 통해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