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결국에는 포털사이트가 아닌 포털사이트 내의 판매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판매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에서 제일 많은 수출액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이며, 수출액은 784억 달러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10.2% 증가한 수치이며, 한국 전체 수출액의 17.3%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23년에는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SUV와 같은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 709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인 '22년 실적(541억 달러)을 30% 이상 경신하였습니다.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선박 수출은 20.9%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에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즉,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실적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기업이 이행한 수출입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1. 직수출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출신고필증에 1)‘수출대행자’로 신고된 업체가 2)‘총신고가격(FOB)’만큼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유상수출- 수출실적 인정 업체: 수출신고필증 2번 수출대행자- 수출실적 인정 금액: 수출신고필증 45번 총신고가격(FOB)-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한국무역협회 멤버십서비스 수출입실적증명서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2. 간접수출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에서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 범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실적 인정 금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급증에 기입된 원화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3. 제3국 무역 등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국내에서 수출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인정 범위: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수출- 수출실적 인정 금액 1) 중계무역 = 수출금액 FOB – 수입금액 CIF 2) 외국인도수출 = 외국은행 입금액 3) 위탁가공수출 = 외국판매액 – 원자재 수출금액 – 해외가공임- 수출실적 발급 및 신청: 외국환은행감사합니다.
무역
Q.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출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를 징수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산업보호 / 국가재정확보 때문에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되는 제품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세를 내야 합니다.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합당하고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발 200달러)목록통관제도는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량, 가격,물품명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 제도입니다. USD 150달러 이하 물품중 목록통관 배제대상과 금지품목이 아닌경우에만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미국발 200달러)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을 위한 세관 절차 이해와 효율적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관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서류와 현품 불일치 또는 오류, 품목 분류와 과세가격(관세평가)의 오류, 그리고 통관 규정 준수 문제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관 신고서, 선적서, 인보이스 등의 문서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제품의 분류 오류, 가치 평가의 부정확성, 그리고 규정 준수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게되면 모든 통관절차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자통관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통관처리는 물론 고도화된 위험관리모듈 탑재로 안전성 확보하게 됩니다.*수출 평균1.5분, 수입 평균1.5시간, 여행자 12분 소요감사합니다.
무역
Q. 필름카메라 통관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필름카메라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일반적으로는 전파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 모델 상관없이 3~4개 용도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자가사용이 아닌 사업자 목적의 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기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입신고 (대부분의 심사/검사 대상품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신고는 신고하게 되면 당일처리, 검사가 걸리게 되면 소명 후 1~2일면 통관이 됩니다.수입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B/L 사본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기타(원산지증명서,검역증등)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향수: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감사합니다.
예금·적금
Q. 세계 금융계 중 유럽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럽에서 가장 큰 증권사는 도이체방크 (Deutsche Bank),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Credit Suisse Group)과 유니 크레딧 그룹(UniCredit Group)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형 증권사가 있지만, 위의 두 회사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증권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