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세청 카드결제기록, 수하물 스캔, 세관 공무원의 육안검사 등 다양한 검사수법을 통하여 여행자휴대품 과세사항을 체크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로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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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은 수입신고 시의 계약내용과 물품의 실제 상태가 일치하며, 수입신고 이후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ship-back건이,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출신고서에 수출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물품의 실제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인보이스의 내용은 기존과 일치하면 좋고 관련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ship back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메일전문과 사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약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추징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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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몰 직구 사이트이며, UPU 우편체계를 통해 거의 무료로 상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UPU는 국제 우편물 거래를 관리하며, 국가간 형평성 문제가 논란되고 있습니다. 발송 우체국은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UPU는 상대국 취급비를 결정하여 국가 간 비용을 조절합니다. 우편시스템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며, 한국과 중국은 과도시스템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보다 서비스품질기금 부담율이 높아 손해를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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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화장품 (로션 또는 크림) 은 수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관세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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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88에서 결제와 매입증빙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신 경우, 수입신고 수리 시 관할 세관장 명의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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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여러 이름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을 하여야 하며, 판매용 물품을 개인통관으로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형 수량이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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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자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휴대품 전자신고 가능하며,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됩니다.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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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화물이 분실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먼저 아래 사이트에서 b/l 번호 조회 후 적하목록제출이 되어있는지 확인 이 필요하며, 만약 등록이 안된 경우 중국에서 입항이 안되었을 가능성, 우리나라 보세창고에서 화물 분리 도중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2. 맞습니다.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 시 적하목록 제출조차 되지 않으면 입항이 안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사실상 엄청난 화물을 관리하는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운송사나 물품구매사이트에서 조치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신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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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아있는 곤충 같은 것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우리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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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어떻게 수입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원유 수입국가는 중동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순입니다.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체 10억 3128만 배럴이며, 이 중 중동에서 수입한 물량이 6억 9512만 배럴(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2억 460만 배럴(19.8%), 아시아 9142만 배럴(8.9%), 아프리카 2770만 배럴(2.7%), 유럽 1244만 배럴(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최근 들어 미국에서의 수입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