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Q.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을 말합니다.가맹본부가 공급가를 지나치게 부풀려 이익을 과도하게 챙긴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거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수리적 손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보험수리적손익은 퇴직급여채무(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와 관련된 계정입니다.퇴직급여채무의 예측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퇴직 시점이 빨라지는 등 추정이 달라지거나, 퇴직연금 자산에서 예상했던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사용하는 계정입니다.보험수리적 손익은 퇴직급여 관련 추정 변경이나 오차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헷갈릴수 있으신 개념입니다.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것같습니다.예를들면 1,000원의 소득이 있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소득공제는 1,000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소득공제가 200원, 세액공제는 1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렇다면 소득 1,000원에서 소득공제 200원을 적용하면 800원의 소득에 세율 10% 적용하면 80원의 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세액공제 10원을 적용하면 72원의 최종세액이 산출되는것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구조이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세율과 무관하게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정지출증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보통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쉽게 과세표준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필요경비가 말씀하신 법정지출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경비이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소득세법 말고조세특례제한법 뜻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말그대로 조세특례를 정한법입니다.일반 세법(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비해 한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법입니다.경제활성화, 투자유도, 지역균형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