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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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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전문가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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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근로내용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서면 계약이 없으면 법적 보호가 부족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 주말출근시 1.5배 주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계산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세금 나가는 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한달급여)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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