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3.3% 공제 O). 지각할 경우 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 1~30분 사이의 지각은 근무 태만에 들어가게 되어 벌금으로 1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급여는 무조건 30분 단위로 공제하여 정산된다고 합니다. 벌금은 매년 00기관에 기부한다고 공지 받았는데 이는 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위의 근무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도 전달해 들은 바 없습니다. 연락으로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지각 벌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다고 하여, 임금 지금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과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재확진으로 인한 유급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수요일 코로나 재확진받고 나서 일단 하루 1일만 병가쓰고, 처리 마무리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아파도 좀 참고 목,금요일은 재택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동안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 있고 몸이 안좋아서 다음주에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병가 4일 쓸 수 있는게 맞나요? ㅜㅜ병가는 꼭 반드시 연달아 써야만 하는건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질병사유 퇴사 및 계약기간 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병원에서 수술 및 퇴원 후 30일은 커녕 3일도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시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과거에 코로나 걸려서 의무격리한 기간을 근로자가 연차를 쓴 것으로 사용자가 대체할 수 있나요?저는 그 기간에 연차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병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해당 내용으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직 1년이긴한데 돈이 급해서 중간 정산을 하고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으로,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충당, 요양비,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