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재직중인데 따로 투잡을 한다면 신고해야하나요??그리고 만약 제가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퇴직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며 투잡을 한다면그부분은 불법인가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설정된 근료계약서에 하루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했다해도 규정에 맞지않는 장시간으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정당한 근로시간을 저감시켜 임금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규정우반 아닌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휴게시간을 길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필요하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 계약서를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교부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거의 노동법?테두리에서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