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를 1년정도만 지급하고 10년동안 친부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양육비부담조서에 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이행명령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부부재산에 비추어 비율이 어느정도인지와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인지, 사치는 아닌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가사소송 패소시 소송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변경심판청구의 경우 패소한 뒤에 시간이 지나 다시 소제기가 가능할 수는 있으면 이전 사건과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면 소를 제기해도 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작은 아파트에서 개방감 극대화를 위한 인테리어 기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을 하신 곳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가족이혼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다시 해주셔서 그에 맞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