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문제가 이상하다는 말 만으로는 학원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하다는 표현의 의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하면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분담이나 빌린 돈 갚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상호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월세를 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세대분리 기준-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